실업급여 지급 조건 및 대상

안녕하세요

출발블로그여행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이상이어야 하며

2.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경우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의 2개월 이상이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저건이나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정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과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취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출을 불가피하여고용 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방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수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어형대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척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통상의 교통수단 중 하나에 해상하는 사유로 통근이곤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산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에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 질병 부상등으로 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저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니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 보건산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엄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정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상사와는 다릴 법령에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닌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은 질문

질문 :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엔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